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정규직인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보다 소득이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도 소득이 반복되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무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최소 채무 금액은 없고, 연체가 없어도 앞으로 갚기 어려워질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이 면책 없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이,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실제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본 뒤 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월세나 지속적인 치료비는 소명하면 추가로 인정되기도 하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청산가치(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금액)입니다.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상 퇴직금 같은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압류금지 재산이나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은 빠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늘려 맞추는 구조입니다. 변제율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 가족 수,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해서 보통 함께 준비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기 때문에,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권 채무를 확인하고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통신요금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채무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추심이나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모든 채권자의 추심과 새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이나 중지명령(진행 중인 특정 압류·경매를 멈추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새 대출,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재산의 가족 명의 이전은 성실성 문제나 청산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와 답변이 오가면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 가족에게 보낸 돈, 소득 자료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아 기한 안에 증빙과 함께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적립이 밀리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받아 인가 전에 폐지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부터 납부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정해집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 내용, 소득과 직장, 적립 상황, 채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질문하면 채무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한다고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지를 따집니다. 최저 변제액은 총채무가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안에 응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그 전에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실무상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인가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이 안내한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까지 냅니다. 납부 내역과 남은 회차는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입니다. 상여금을 연간 소득에 포함해 월평균으로 잡았다면 상여금을 받는 달에 따로 더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 이직, 이사, 결혼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주소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알려야 하고,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보험금처럼 큰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중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개시결정 이후 생긴 빚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용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2025년 7월 개정)에 따라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갚고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면 회생 공공정보가 면책 전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규약 기준이라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된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폐지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미납금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미납을 해소하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직, 급여 감소, 출산·육아휴직처럼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어, 소득이 크게 늘면 증액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변경안에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같은 인가 요건이 다시 적용되고, 변경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폐지 후 재신청이나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하지만, 재신청이라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마지막 변제 무렵 면책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는 법원이 많고,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정리해야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무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의 책임과 집·차에 설정된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을 받을 길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면책 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공공정보 정리와 연체 없는 거래 이력을 쌓는 순서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도 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면책 후에는 새 채무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