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사 일정 때문에 그날 도저히 못 가요
기일 전에 사유를 소명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집회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이 있으면 저는 안 가도 되나요?
대리인이 함께 출석하더라도 채무자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본인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건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미리 출석 여부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아파서 당일 갑자기 못 갔어요
진단서 등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새 기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없이 넘어가면 불리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서(장소·시간)
- 신분증
- 변제계획안 사본
- 적립금 납부 내역
- 기일변경 사유 자료(해당 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회생위원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짧게 끝나는 편이지만, 채무자 불출석은 그 자체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집회 장소와 시간은 통지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통지서로 집회 날짜·시간·장소를 확인합니다
- 못 갈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 당일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 출석합니다
- 준비가 불안하면 상담으로 예상 질문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2호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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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어떻게 준비하나요?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보통 신원 확인 뒤 변제계획의 내용, 현재 소득과 직장, 적립금 납부 상황, 채무가 생긴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질문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해도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지 같은 요건을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인가 전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서류 문제, 집회 불출석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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