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전화 등이 전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인가된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며, 보통 3~5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은 담보채무 15억원, 비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향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규 카드 발급 및 기존 카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체크카드로 생활하시게 되며, 변제계획 인가(개인회생) 또는 면책 결정(파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과 함께 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중지명령(경매절차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차량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는 계속 정지됩니다. 다만 경매기일이 임박한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기초생활수급비,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원만 입금해 압류·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보호 한도는 월 25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사업소득 등 일반 소득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일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도 함께 중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서, 그 자체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원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상속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상속을 포기해 지금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심사 과정에서는 그 재산이 있었던 것처럼 평가되어 변제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시점과 당시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쓰던 사업자 카드가 하필 회생 신청 전 빚을 진 카드사와 같은 회사인 경우, 그 카드사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빚이 있으니 매출로 들어온 돈을 먼저 가져가겠다"며 정산금 지급을 미루거나 결제를 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받아야 할 카드사가, 동시에 나한테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기도 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법원을 통해 카드사가 임의로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니, 회생 신청 전에 지금 쓰는 카드결제 회사가 채권자와 같은 계열인지 미리 확인해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꿔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채무, 벌금·과태료, 양육비·부양료, 사기적 행위로 인한 채무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최저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1개월분의 생활비 등)은 면제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네, 법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경영자가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DIP 방식)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독위원의 감독 하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합니다.

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을 한 사무실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채무도 통합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법무법인 조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임료 분할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개인 상황에 맞는 납부 방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부담 없이 먼저 연락 주세요.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경우 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며,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법무법인 조일에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 실무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불안·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어려움을 법률 절차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음부터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