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 법률 계산기
법률 계산기.
빚과 소송 문제에서 자주 계산하는 금액과 날짜를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세후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를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본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식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계산 근거: 기준 중위소득 2026·2027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계산하기 - 법원 서류
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날을 넣으면 첫날 제외와 주말·공휴일을 반영한 마감일, D-day,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계산 근거: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3조, 제256조, 제257조, 제396조, 제444조, 제470조,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3조, 제68조, 제227조, 제229조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3조, 제598조, 제622조, 제623조 / 전자문서법 제11조 / 2026 공휴일 / 2027 공휴일,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2026.4.)
계산하기 - 압류
급여압류 계산기
세금 등을 뺀 월 급여를 넣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2026년 2월 시행 시행령의 250만원·300만원 기준으로 압류 가능 금액과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4조(2026.2.1. 시행)
계산하기 - 이자
지연이자 계산기
원금과 기간을 넣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송촉진법 연 12%,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과 일수를 계산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2구간 계산도 됩니다.
계산 근거: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12% / 연 20%
계산하기 - 소송 비용
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대(지급명령 10분의 1, 전자소송 10분의 9), 송달료,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법 제27조 / 송달료 회분(독촉 6, 소액 10, 단독·합의 15, 항소 12) / 1회 송달료 5,640원(2026.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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