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계산기, 지급명령·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바로 계산

1단계로 소장 기준 인지액을 구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급명령은 이 금액의 10분의 1(같은 반올림 규칙 적용), 전자소송은 다시 10분의 9를 곱합니다.

2단계로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분 × 1회 단가 를 구합니다.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우편요금 고시 개정에 따른 법원 공지). 예시: 1,000만원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4,500원, 당사자 2명 송달료 67,680원으로 합계 72,180원입니다.

근거 조문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