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압류·추심이 멈추고,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적립하고, 법원·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받고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신청 직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시 후 적립금을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실무상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정한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이 밀리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폐지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부터 성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채권자가 이의를 냈대요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지고, 그 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이의기간과 집회 간격도 정하고 있지만, 보정이 반복되거나 사건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인가 전에 소득이 바뀌었어요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면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알려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으며, 소득 누락은 인가 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이의기간·집회기일 확인)
- 회생위원 적립 계좌와 납부 기한
- 보정권고서 회신 기한
- 소득·재산 변동 기록
- 채권자 이의 내용
- 채권자집회 출석 준비(신분증·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시부터 인가까지는 폐지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실무상 적립금 미납, 보정 기한 도과, 소득 누락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회생위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주소 변경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인가 직후 첫 납부일과 계좌를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개시결정문에서 이의기간·집회기일 확인
- 매달 적립금 납부와 납부 내역 보관
- 보정·이의 대응 후 채권자집회 출석
- 인가 후 첫 납부일 확인, 궁금한 점은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제2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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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 중에 이직·이사·결혼처럼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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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상황별
기각이나 폐지 자체가 재신청을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원인을 해소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각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 전망에 따라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상황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후 신용 회복은 공공정보 해제와 새로운 거래 이력을 쌓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이 2025년 7월 개정되어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갚고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면 회생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규약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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