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적립금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내는 적립금(인가 전 변제금)은 왜 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전 적립금은 변제계획안에 적은 월 변제예정액을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법률에 '적립금'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법원이 변제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합니다. 시작 시점과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아직 인가도 안 났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인가 요건 중 하나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입니다. 인가 전에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적립한 기록은 수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적립 계좌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개시결정 무렵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납부 계좌와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적립금은 결국 채권자에게 가나요?
실무상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변제계획과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확인할 자료
- 적립 계좌 안내문
- 월 변제예정액(변제계획안)
- 매월 납부일
- 입금자명 표기 방법
- 적립 이체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적립금은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예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서에 적은 소득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 직후부터 적립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개시결정 후부터 요구하는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표기 방법을 안내대로 지켜야 입금 확인이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
- 적립 계좌와 납부일 안내를 확인합니다
- 급여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 이체 내역을 매달 보관합니다
- 납부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리 상담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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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몇 회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밀린 금액을 빨리 채우고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실무상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한 기간만큼 변제 회차로 인정할지, 첫 변제에 한꺼번에 반영할지는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인가 전에도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인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의 적립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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