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갚을 수 있을 때 우선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고 재산도 거의 없을 때 검토하며,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낭비·도박,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 채무의 이자·상환기간·원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협약 기관 채무 위주로 적용되므로 개인 채무나 통신요금이 많다면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월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 재산 규모, 연체 기간, 빚의 종류와 생긴 원인입니다. 아래 네 묶음의 가이드는 이 기준이 직업, 채무 원인, 재산, 절차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룹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료가 명확해 변제금을 비교적 예측하기 쉽지만, 상여금이 크면 연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 퇴직금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으로 계산하고,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며 직원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배달라이더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반복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산 내역과 통장 기록이 핵심입니다. 공무원·교사는 개인회생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파산은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되지 않지만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구직 중이라면 지금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이 확정됐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업 실패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지만, 폐업 전후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자료를 숨긴 사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최근 도박 손실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에서는 사행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여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에 넣을지가 쟁점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나 보증으로 생긴 빚도 정리할 수 있지만, 내가 면책을 받아도 함께 보증 선 사람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남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대출이라면 채무 자체를 먼저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만 남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어서, 경매 진행 상황이나 피해자 결정 자료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생활비·병원비로 늘어난 카드빚은 채무 경위로는 불리한 사정이 적은 편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라면 채무조정을 비교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재산이 클수록 갚을 총액이 늘어납니다. 집은 시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고, 담보대출은 별제권(담보물로 따로 회수하는 권리)이 있어 회생 변제와 별도로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뒤에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뺄 수 있고 전세대출 기관이 담보로 잡은 부분은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차는 시세에서 할부·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반영되고, 할부금은 따로 내야 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이 되며 시행령이 정한 250만원 이하 금액 등은 압류금지 범위로 빠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선택하면 가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회생 쪽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신청 전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는 매달 적립금을 내고,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는 구간이어서 실무상 폐지 위험이 가장 높은 때로 꼽힙니다.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 이사, 결혼처럼 생활이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면책 후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정보 해제와 연체 없는 거래 이력을 쌓는 순서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기각이나 폐지가 재신청을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원인을 해소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하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폐업 직후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소득 전망에 따라 회생과 파산 판단이 바뀔 수 있고, 채무조정을 고려하던 중 연체가 길어지거나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 절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소득 전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를 택하든 공통으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새 대출,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재산의 가족 명의 이전은 성실성 문제나 청산가치 증가로 이어지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인정이나 청산가치 평가 같은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