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직업
무직이거나 구직 중이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파산이 맞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지금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이 확정됐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다음 달 입사가 확정됐어요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정 서류로 장래 소득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첫 급여가 들어온 뒤 급여명세서를 갖춰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벌어요
아르바이트도 계속·반복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가용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파산이 더 나은지를 함께 비교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수입이어서 그것만으로 장래 소득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수급 기간에 취업을 준비해 취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당분간 소득 전망이 없다면 파산을 검토합니다.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워요
질병·장애로 근로가 어렵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장애 관련 증명, 기초생활수급 증명 등으로 근로 능력이 낮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가족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 줘요
가족의 지원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일부 법원에서 소득으로 보기도 하지만, 인정 범위가 좁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약정서와 입금 내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채용 확정 서류
- 아르바이트 급여 입금 내역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서류(해당 시)
- 진단서·장애 관련 서류(해당 시)
- 재산 목록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무직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득 소명 보정이 반복되다 기각될 수 있고, 기각 이력은 다음 신청 때 설명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소득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추심이 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파산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채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 새로 생긴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기록(지원 내역, 직업훈련 수강 등)은 소득이 없는 사정이 일시적인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 증명이 현재 소득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 순서
- 현재 소득과 앞으로 3개월 소득 전망 정리
-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와 비교
- 소득 전망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택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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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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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은 법원 절차 밖에서 금융회사 채무의 이자·상환기간·원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이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조정되므로 협약 기관 채무 위주로 적용되고, 제도마다 대상 채무와 조정 폭이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연체 기간·소득·채무 종류에 따라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진행 중에 다른 제도로 바꿀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연체가 이미 길어졌거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절차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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