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분별
군인(직업군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의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 있고 개인회생은 없습니다. 관할은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부대 소재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급여 규모와 복무 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부사관인데 부대에 알려질까요?
법원이 부대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급여 담당 부서가 법원 서류를 받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곧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요
처음 신청한 법원에서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바로 알려야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법원 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사로 복무 중인데 빚이 있어요
복무 중 급여만으로 몇 년간 갚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전역 후 소득이 생긴 다음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와 재직(복무)증명서
- 근무 부대 소재지와 주소지
- 급여 압류 여부
- 전출 예정 시기
- 전체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직업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개인회생은 수년간 법원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주소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보정 기한이나 변제 관련 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문서 확인이 편합니다. 군 관련 기관에서 받은 대출도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와 근무지 중 관할 법원 정하기
- 급여 압류 여부 확인하기
-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신청 시기 검토하기
법령 근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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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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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징계나 퇴직 사유가 되나요?개인회생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자체로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급여가 안정적이라 소득 요건은 갖추기 쉬운 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개인회생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또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외국인이 이 법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도 같아서 국내에서 계속 들어오는 소득과 채무 한도를 갖춰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청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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