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청방법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또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곳과 직장이 다른 지역이에요
주소지 법원과 직장 소재지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므로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지를 소명합니다.최근에 이사했어요
주소는 실제로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할만 바꾸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사라면 새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 중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도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근무지·영업소)
- 배우자·보증인 사건번호(있는 경우)
- 관할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구역 안내
실무에서 알아둘 점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회생법원은 최근 개원이 이어지고 있어 관할 구역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와 근무지 관할 법원 확인하기
- 더 편한 법원 선택하기
- 해당 법원의 접수 방식과 제출 서류 안내 확인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부부도 각자 소득과 채무 요건을 갖추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별 절차라 한 사건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검토되며,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개인회생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