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01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재산도 거의 없어요

   소득·재산 구조가 단순하면 법원 양식과 안내를 보고 직접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양식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보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전제입니다.
2. 02

   최근 대출이나 재산 처분, 일부 채권자 변제가 있었어요

   이런 사정은 변제금이 늘거나 기각될 수 있는 쟁점이라 설명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접 신청하더라도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서류에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보정 횟수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03

   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정명령에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법원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 소득·재산·채무 증빙 서류
• 전자소송용 공동인증서(전자 접수 시)
• 보정명령 기한 관리 방법
• 공공 법률구조기관 지원 요건

1. 01
   내 사건이 단순한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2. 02
   법원 양식과 필요서류 준비하기
3. 03
   쟁점이 있으면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검토받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제4호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