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고 싶어요
관할 법원 접수 창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규칙상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 등은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자 파일로 올리고 비용도 전자 납부합니다. 이후 보정명령 등 법원 문서도 전자로 받게 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접수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심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확인할 자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 진술서
- 소득 증빙 자료
- 변제계획안
- 인지·송달료 등 비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청 자체보다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에 제때 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처음에 서류를 충분히 갖춰 내면 보정 횟수가 줄어 개시결정까지의 기간도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결정문의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관할 법원 확인하기
- 필요서류 목록대로 발급·작성하기
- 변제계획안 함께 준비하기
-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신청 전 점검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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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또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개인회생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과,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납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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