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비용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과,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납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가 열 곳이 넘어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법원이 서류를 보내야 할 곳이 늘어나 송달료가 많아집니다. 정확한 송달료는 접수 법원이 채권자 수에 따라 안내하는 금액을 따릅니다.회생위원 보수도 따로 내나요?
회생위원 보수도 절차 비용에 포함됩니다. 법원 직원이 회생위원을 맡는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내는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비용을 낼 돈이 부족해요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금액을 법원에 확인하고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했는데 내지 않아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내문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인지 3만원
- 송달료 예납(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공고비용 등 기타 예납금
- 서류 발급 수수료
- 채권자 수 확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인지대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지만,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금액이 내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등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같은 작은 비용이 들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법정 비용은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
- 채권자 수 정리하기
- 접수 법원에 예납 금액 확인하기
-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전체 일정과 비용 계획 세우기
법령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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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위원 보수는 따로 내나요? 언제 내나요?개인회생
회생위원 보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입니다. 신청할 때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는 예납금에 포함되고, 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도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내는 시기는 어떤 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법률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와 그 답변이 오가는 과정 때문에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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