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3년 동안 소득으로 갚는 돈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이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청산가치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맞추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가 없는 한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산이 거의 없어요
청산가치가 작으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기간은 원칙인 3년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보다 소득과 부양가족 인정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재산에서 무엇을 빼고 계산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담보로 먼저 회수될 부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빠집니다. 예컨대 퇴직금은 실무상 절반 정도만, 보험은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
- 예금·적금 잔액 자료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차량·부동산 시세 자료
- 전월세 계약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법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실무상 앞으로 나눠 낼 변제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비교하므로, 단순 합계가 청산가치와 같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별 평가 방식과 할인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재산 항목별 평가액 정리
- 압류금지·담보 부분 공제
- 3년 가용소득 총액과 비교
-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범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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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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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개인회생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이 늘어나고, 5년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는 인가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보다 재산 처분 등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개인회생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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