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이 늘어나고, 5년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는 인가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보다 재산 처분 등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중 담보로 잡힌 부분과 면제재산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최장 5년 안에 채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재산이 빚보다 많아요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면 사실상 채무 대부분을 갚아야 해서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채권자와의 협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재산을 팔아서 정리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제값에 팔아 생활비나 모든 채권자를 위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처분 전에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재산 목록과 평가액
- 담보·압류 현황
- 총채무액
- 월 가용소득 계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 담보로 회수될 부분을 빼므로 생각보다 청산가치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보험 환급금, 차량처럼 잊기 쉬운 재산이 더해져 커지기도 합니다.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재산 항목별 목록 만들기
- 공제 가능한 부분 확인
- 5년 가용소득 총액과 비교
- 자가진단으로 결과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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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집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한다고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지, 집의 남는 가치(청산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개인회생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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