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집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을 한다고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지, 집의 남는 가치(청산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은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계속 갚을 수 있다면 집을 유지하면서 다른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상환액을 생계비와 변제금 사이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집값이 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남는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크면 변제총액도 커져 5년 변제로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의 실익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담보대출이 밀려서 경매 예정 통지를 받았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전까지 경매가 중지되지만,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일정과 신청 시기, 연체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잔액·연체 내역
- 시세 자료(실거래가·시세표)
- 경매 관련 통지서(있는 경우)
- 가족 거주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집은 재산 중 금액이 가장 커서 청산가치 계산을 좌우합니다. 실무상 시세는 실거래가나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로 평가하고,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 반영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신청 전에 담보대출 상환 여력과 청산가치를 함께 계산해 보고, 개인회생보다 다른 채무조정이 나은지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등기부로 담보 설정 현황 확인
- 시세와 대출 잔액으로 남는 가치 계산
- 담보대출 상환 계획 점검
-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변제금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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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대출 있는 집·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별제권은 집·차 등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변제계획의 일반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담보로 부족한 부분만 일반 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개인회생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이 늘어나고, 5년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는 인가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보다 재산 처분 등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상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집니다. 5년이 된 이유가 청산가치라면 기간만 줄이기는 어렵고,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남은 차, 개인회생하면 차를 뺏기나요?개인회생
바로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에 저당권이 있는 캐피탈사는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 실행이 중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 시세와 대출 잔액, 차가 생계에 필요한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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