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1. 01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개시결정이 안 나요

   서류 보정이 오가면 법이 정한 1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02

   변제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해요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03

   다 갚으면 바로 끝나나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변제 후에도 결정과 확정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공공정보 해제 등 신용 관련 처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접수일과 사건번호
• 보정명령 기한
• 개시결정일과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기일
• 변제 개시일과 변제기간

1. 01
   접수 후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하기
2. 02
   보정명령 기한 달력에 표시하기
3. 03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기간 확인하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제2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1. …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제5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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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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