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회생위원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회생위원의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나 소득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의견을 낼 때도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생계비를 너무 적게 잡아 변제금이 올랐어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보고 사정에 따라 가감하는 실무 기준이 많이 쓰입니다. 의료비, 주거비처럼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영수증과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상여금까지 소득에 넣으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최근 지급 내역과 회사 자료로 설명합니다.올린 금액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변제기간 조정 등 다른 구성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으면 이후 미납으로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무리하게 동의하기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회생위원 의견서 또는 수정 권고 내용
- 수정명령서(기한 확인)
- 최근 소득 자료
- 추가 생계비 증빙
- 수정 변제계획안 초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회생위원은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안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이를 참고해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기한 안에 근거를 붙인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고,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계비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회생위원이 다시 계산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냅니다
- 수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감당 가능한 계획인지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제4항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①법원은 …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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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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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개인회생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은 면담이나 전화, 서면으로 소득과 직장, 재산, 생활비,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면담 여부와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해도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지 같은 요건을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생계비 외에 월세나 병원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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