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은 전북·제주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군산·익산(군산지원), 정읍·부안·고창(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남원지원)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또 전북 주민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입니다. 천안·아산·서산·논산 등 충남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모이며, 충청북도 주민도 청주지방법원 대신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