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울산에 살아요
울산 주민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법원은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채권자집회 등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리와 일정도 함께 고려합니다.김해·양산에 살아요
김해는 창원지방법원 관할,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 구역이지만 둘 다 경상남도에 속하므로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 해운대·사하처럼 지원 관할 지역이에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이라도 개인회생·파산은 부산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이미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 부산으로 옮길 수 있나요?
한 법원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송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 신청할 때 법원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울산·경남 주소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근무지·영업소 기준 신청 시)
- 부산회생법원 민원서식
- 출석 일정에 따른 이동 계획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산회생법원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고 대표전화는 051-590-1114입니다. 부서안내 기준으로 사건·문건 접수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제증명은 1층 106호 파산개인회생과(총무과 분실)에서 처리합니다. 부산 밖에서 신청한다면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출석을 위해 부산까지 오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가 부산·울산·경남 중 어디인지 확인
- 울산·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
- 선택한 법원의 서식·실무 기준 확인
- 법원 선택은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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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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