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방법원
창원·김해·진주 등 경남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경상남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고, 경남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김해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또는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다만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김해에 살아요
김해는 일반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직장이 부산이라면 근무지 기준으로도 부산회생법원 관할이 생깁니다.진주·거창 등 서부 경남이에요
서부 경남도 같은 원칙이어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으로 신청합니다. 본원이 담당하는 구조이므로 출석 일정이 생기면 창원 또는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점을 고려합니다.양산에 살아요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법률상 울산지방법원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두 곳 중 어디가 나은가요?
법원마다 생계비 인정, 청산가치 평가, 보정 방식 같은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자신의 재산·소득 구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경남 시·군 확인)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창원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민원서식
- 출석 일정에 따른 이동 계획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고, 부서안내 기준으로 개인회생위원 사무실은 별관 3층, 파산 단독 재판부는 별관 2층에 있습니다. 민원안내 전화는 055-239-2177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을 택할 경우 부산 연제구 청사까지의 거리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 시·군이 창원지방법원 관할인지(양산 여부) 확인
-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
- 선택한 법원 서식·실무 기준 확인
- 법원 선택은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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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법원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며, 관할은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입니다. 울산·경남에 주소·영업소·근무지가 있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두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전북에 살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법원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군산·익산(군산지원), 정읍·부안·고창(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남원지원)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또 전북 주민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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