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1. 01

   월급이 꾸준히 나오는데 파산도 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개인회생을 권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02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 많아요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구조라 이런 사정이 있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3. 03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지만, 그 전까지 일정 기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로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월 소득과 고용 형태
• 재산 목록과 대략적 시가
• 채무 원인(생활비, 사업, 투자, 도박 등)
• 최근 5~7년 내 면책 이력
• 직업·자격 계획

1. 01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2. 02
   채무 원인 중 낭비·도박·투자 비중을 확인합니다.
3. 03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추정치를 확인한 뒤 상담을 받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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