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자격·신청
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빚이 2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도 파산이 되나요?
금액이 적어도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어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보이면 파산원인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월급은 있는데 이자만 내기도 벅차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리금을 상당 기간 갚을 수 없다면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미 몇 달째 아무 데도 못 갚고 있어요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된 사정은 지급불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 전체 목록(채권자·잔액)
-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재산 목록(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 부양가족 현황
- 건강 상태 관련 진단서(해당 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파산원인은 '지금 당장 못 갚는가'보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액이라도 젊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 순서
- 채무와 소득, 재산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 가능성(계속 소득 여부)을 함께 비교합니다.
-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확인한 뒤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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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개인파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여기에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 설명),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압류되나요?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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