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자격·채무
빚이 많지 않은데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에는 법으로 정한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빚이 적어 소득으로 몇 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거나 재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월급에 비해 빚은 적은데 이자 때문에 버거워요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이나 대환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빚은 적지만 소득도 적고 재산이 거의 없어요
채무 금액이 작아도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액 자체보다 소득·재산 대비 갚을 능력을 봅니다.예금이나 보험을 깨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가진 재산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가치가 빚보다 크면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도 결국 빚과 비슷해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잔액과 이자율
- 월 소득과 생계비 차이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보증금 등 재산 가치
- 연체 여부와 기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빚이 적을 때는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그에 따르는 부담(공공정보 등록, 수년간의 변제, 절차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상 갚는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 재산이 있으면 감면 효과가 작아집니다. 채무 규모가 작고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순서
- 재산 가치와 채무 총액 비교하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요건 확인하기
-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실익 확인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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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로 잡힌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이용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채무조정을 거친 사람의 신청을 막지 않고, 오히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의 감면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 갚아 왔다면 앞으로 왜 갚기 어려운지를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등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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