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는 법으로 정한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빚이 적어 소득으로 몇 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거나 재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