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자격·소득유형
연금만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연금은 법에서 급여소득의 예로 직접 적고 있어,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연금 소득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아요
여러 연금을 합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연금 지급 내역서와 입금 통장 내역을 내고,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 평가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연금 외에 소일거리 수입이 조금 있어요
연금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소득 누락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이 생계비보다 적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건강상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파산·면책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자료
- 연금 지급 내역서(공단 발급)
- 연금 입금 통장 내역
- 그 밖의 소득 자료
- 부양가족 현황
- 전체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고령의 연금 수급자는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줄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의료비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가감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병원비가 있다면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소득만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나은지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순서
- 연금 지급 내역서 발급하기
- 월 연금액과 생계비 기준 비교하기
-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회생·파산 비교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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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월급이 적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기준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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