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1. 01

   다음 달부터 출근이 확정됐어요

   실무상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앞으로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려 하므로, 첫 급여 자료가 나온 뒤 신청하는 편이 보정(추가 자료 요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02

   실직해서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기간이 정해진 소득이라 그것만으로 몇 년간의 변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재취업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동안은 채무 목록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03

   나이나 건강 때문에 일을 못 해요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다는 사정은 진단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 취업 예정이면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료
• 최근 통장 입금 내역
• 건강상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
• 전체 채무 목록

1. 01
   앞으로 소득이 생길 시점과 금액 정리하기
2. 02
   소득 전망이 없으면 개인파산 요건 확인하기
3. 03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절차 선택하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제3호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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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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