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01

   주소를 옮겼는데 법원 우편을 못 받았어요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송달되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2. 02

   입원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질병·사고처럼 객관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던 사정은 진단서·입원확인서로 증명하면 추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원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지켜야 합니다.
3. 03

   대리인이 처리해 줄 줄 알았어요

   대리인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본인 쪽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사건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 폐지결정 공고일·송달일
• 결정을 알게 된 날과 경위
• 기간을 못 지킨 사유 증빙(진단서, 송달 기록 등)
• 미납금 해소 여부

1. 01
   결정 공고일과 알게 된 날 확인
2. 02
   기간을 못 지킨 사유 자료 확보
3. 03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 제출
4. 04
   인정이 어려우면 재신청 검토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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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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