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급여 압류가 다시 될까 걱정돼요
확정 후에는 채권자가 급여·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일정 부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는 그대로 보호됩니다.폐지결정문만 받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고, 미납금을 해소할 방법을 함께 준비하십시오.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면책 후 5년 재신청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 경위에 따라 성실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폐지결정문과 공고일
- 채권자별 남은 채무 추정액
- 급여·예금 계좌 현황
- 재신청 또는 파산 전환 검토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폐지 후에는 원래 채무에서 낸 변제금만 빠진 금액이 남고, 이자·지연손해금 문제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정 직후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고 여부와 재신청·파산 전환 여부를 확정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시점과 범위는 채권자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
- 폐지결정 공고일과 확정 예정일 확인
- 즉시항고 가능성 검토
- 항고가 어렵다면 재신청·파산 중 선택
- 압류에 대비해 압류금지 범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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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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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실무상 항고심에서는 미납금을 모두 냈는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개인회생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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