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1. 01

   한 달치를 못 냈어요

   한 번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미납은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다음 납부일 전에 밀린 금액을 함께 넣어 미납을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02

   두세 번 밀려서 회생위원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단계부터는 폐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서면에 적힌 기한 안에 미납금을 모두 내거나,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03

   소득이 줄어서 앞으로도 계속 못 낼 것 같아요

   일시적인 연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내는 상황이라면 미납을 쌓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면책 요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 회차별 변제금 납부 내역(입금일·금액)
• 현재 미납 회차와 미납 총액
• 법원·회생위원에게서 받은 문자·서면
• 미납 사유 자료(퇴직·입원·급여 감소 등)
• 앞으로의 월 소득·지출 내역

1. 01
   사건 진행 내역과 변제 현황으로 미납 회차·금액 확인
2. 02
   다음 납부일 전에 미납금 납부 또는 납부 계획 정리
3. 03
   회생위원 연락을 받으면 사유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4. 04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상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