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절차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기각이나 폐지 자체가 재신청을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원인을 해소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각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 전망에 따라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보정 서류를 못 내서 기각됐어요
서류 미제출이나 기한 도과로 기각된 경우에는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때는 이전 사건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이번에는 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완비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어요
폐지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에서 불복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기 어렵다면 미납 원인(실직·소득 감소 등)을 정리하고, 새 소득 기준으로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나오는지 따져 재신청을 검토합니다.폐지 후 바로 통장이 압류됐어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등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인가 후 폐지됐는데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되어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신청 때는 그동안 줄어든 잔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다시 작성하므로, 채권자별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소득이 없어 회생은 다시 어려울 것 같아요
소득 전망이 없고 재산도 적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가 길지 않은 금융 채무가 중심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선택지입니다. 폐지 이력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지만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폐지만 있고 면책이 없었다면 이 제한과는 무관하므로 이전 사건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기각·폐지 결정문과 확정일
- 이전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
- 미납·기각 원인 정리
- 현재 소득 자료
- 압류 결정문(있는 경우)
- 채권자별 잔액 증명
실무에서 알아둘 점
재신청에서 법원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안정됐는지, 누락했던 재산을 정리했는지, 미납 원인이 해소됐는지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폐지 직후에는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 시기와 압류 대응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으로 기각·폐지 사유와 확정일 확인
- 원인 해소 여부와 현재 소득 점검
- 재신청·파산·채무조정 중 방향 결정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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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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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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