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빚이 몇 군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으로 금융권 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개인 간 차용금·통신요금·보증채무처럼 조회에 잘 나오지 않는 채무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재산이 거의 없는데 재산목록도 써야 하나요?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차량·예상 퇴직금처럼 작은 재산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최근 재산 처분과 큰 금액의 입출금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큰 거래는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소득 증명은 무엇으로 하나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용 통장 내역, 프리랜서는 정산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씁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예전에 파산을 신청했다가 취하했어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 이전 사건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변제계획안은 언제 내나요?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 소득·생계비·변제기간을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준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새 대출,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성실성 문제나 청산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보증채무·개인 차용 포함)
- 재산 자료(통장 사본,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예상 퇴직금 확인서)
-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사업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 이전 회생·파산 사건 서류(10년 이내 신청 시)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생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서류 준비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부채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금융회사마다 발급 방식이 달라 며칠씩 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 목록과 양식이 조금씩 달라 관할 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가진단 같은 간이 계산으로 예상 변제금을 가늠해 보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
-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무 목록 작성
- 부채증명서·통장 거래내역 발급 요청
- 소득·재산 자료로 예상 변제금 계산
-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누락 서류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직장인인데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중 무엇이 맞나요?상황별
직장인은 매달 급여가 들어오므로 대부분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고 금융회사 빚이 중심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급여가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고 재산도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월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 재산 규모, 연체 기간, 빚의 종류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황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압류·추심이 멈추고,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적립하고, 법원·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받고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상황별
기각이나 폐지 자체가 재신청을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원인을 해소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각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 전망에 따라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상황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후 신용 회복은 공공정보 해제와 새로운 거래 이력을 쌓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이 2025년 7월 개정되어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갚고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면 회생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규약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