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왔어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나 첨부서류에서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요구 항목과 제출기한이 보정권고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기한 안에 항목별로 답변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요구 항목이 열 개가 넘어요
항목이 많아도 번호별로 답변과 증빙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가 늦어지는 항목은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하고, 준비된 항목부터 먼저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없는 서류를 내라고 해요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서류라면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와 대체 자료(조회 결과 화면, 확인서 등)를 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가요?
명칭과 운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응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비용 미납처럼 형식 요건이 문제일 때 명령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보정권고서 원본(제출기한 확인)
- 항목별 증빙 서류
- 제출 불가 서류의 사유서
- 최근 통장 거래내역
- 보정서 제출 접수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은 최근 거래내역 소명, 대출 사용처, 재산 시세 자료, 부양가족 소득, 임대차계약서, 예상 퇴직금 자료 등입니다. 제출기한은 보정권고서마다 따로 정해지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 문장을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설명과 증빙 번호를 붙이면 확인하는 쪽에서 읽기 쉬워 추가 보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순서
- 보정권고서의 기한과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 항목별로 증빙을 모읍니다
-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답변 방향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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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카드론·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쓰나요?개인회생
대출 사용처 소명은 최근에 받은 카드론이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흐름과 증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기존 빚 상환, 병원비처럼 실제 쓰임을 날짜와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 기한을 못 맞추면 바로 기각되나요?개인회생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늦게라도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가족에게 보낸 돈을 소명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묻는 이유는 재산을 미리 옮기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비 분담, 빌린 돈 상환, 대신 결제한 비용 정산처럼 실제 이유를 날짜·금액별로 설명하고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몇 달째 안 나요.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몇 달씩 늦어지는 경우는 대개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소득·재산·대출 사용처 소명이 더 필요하거나, 법원의 사건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쪽에서 절차를 늦추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연 원인이 내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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