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카드론·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쓰나요?

대출 사용처 소명은 최근에 받은 카드론이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흐름과 증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기존 빚 상환, 병원비처럼 실제 쓰임을 날짜와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01

   대부분 다른 카드값 돌려막기에 썼어요

   기존 채무 상환은 흔한 사용처입니다. 대출 입금일과 다른 카드사나 대출 상환 출금 내역을 연결해 보여 주면 됩니다. 이체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02

   현금으로 찾아 생활비로 썼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현금 사용은 증빙이 어려워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금 시기의 생활 사정(실직, 병원비, 이사 등)과 대략적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고, 남은 자료라도 최대한 첨부합니다.
3. 03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썼어요

   투자 손실은 숨기지 말고 거래내역과 손실 내역을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내역(일자·금액)
•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상환·이체 출금 내역
• 투자 계좌 거래내역(해당 시)
• 사용처 정리표

1. 01
   대출별 실행일과 금액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 02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의 이후 출금 흐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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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별 증빙을 붙여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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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어려운 금액이 크다면 상담으로 소명 방향을 점검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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