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가족에게 보낸 돈을 소명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묻는 이유는 재산을 미리 옮기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비 분담, 빌린 돈 상환, 대신 결제한 비용 정산처럼 실제 이유를 날짜·금액별로 설명하고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보냈어요
정기적인 부양비라면 송금 주기와 금액, 부모님의 소득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부양비 명목이라도 금액이 크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았어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것은 부인권(불공평한 변제를 되돌리는 권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소명해야 하며,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족 카드값을 제가 대신 내고 돌려받았어요
나간 내역과 돌려받은 내역을 짝지어 보여 주면 됩니다. 돌려받은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 가족 확인서 등으로 보충합니다. 정산 내역은 표로 정리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 계좌 송금 내역
- 송금 사유별 정리표
- 가족 차용 자료(차용증·이체 내역)
- 가족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족 간 송금은 보정권고에서 자주 묻는 항목이며, 소명 기준과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목록에도 적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보정권고에서 지목한 송금 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건별 사유와 증빙을 붙입니다
- 남은 가족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 이전 의심이 걱정되면 상담으로 소명 방향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3항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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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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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카드론·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쓰나요?개인회생
대출 사용처 소명은 최근에 받은 카드론이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흐름과 증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기존 빚 상환, 병원비처럼 실제 쓰임을 날짜와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왔어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나 첨부서류에서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요구 항목과 제출기한이 보정권고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기한 안에 항목별로 답변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개인회생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 기한을 못 맞추면 바로 기각되나요?개인회생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늦게라도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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