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가족 빚은 제가 따로 갚고 싶어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을 수는 없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절차 중에는 계획에 따른 변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문자, 확인서 등으로 채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와 연락처, 빌린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목록에 적습니다.지인이 법원 서류 받는 걸 꺼려요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는 법원 서류가 송달됩니다. 빠뜨리면 면책이 안 되고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사정을 설명해 두는 것이 실무상 낫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
- 차용 일자와 금액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또는 확인서
- 일부 상환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 채무는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없는 채무를 적으면 허위 기재로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실제 채무를 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법원은 개인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돈이 오간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개인 채권자별로 차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 이체 내역이나 확인서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주소와 금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 가족 채무 처리가 고민되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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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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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가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 정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가족에게 보낸 돈을 소명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묻는 이유는 재산을 미리 옮기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비 분담, 빌린 돈 상환, 대신 결제한 비용 정산처럼 실제 이유를 날짜·금액별로 설명하고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보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와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대응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넣어야 하나요?개인회생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적되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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