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회생 종류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업을 하다 채무가 20억원이 넘어요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지 확인해 간이회생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와 계획안 설득이 중요합니다. 가결 요건은 채권자 조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재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개인 채무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다만 재산 유용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채무와 담보 내역
-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소득·사업 자료
- 최근 거래 내역
- 부양가족 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준비 서류와 비용이 많고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와 무담보 중 한쪽만 한도를 넘어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비용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간이회생 요건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눠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다면 간이회생 요건도 확인합니다
- 주요 채권자 구성을 정리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제2호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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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채무조정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법원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 빚,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간이회생 중 무엇이 맞을까요?채무조정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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