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채무 원인
사업 실패로 생긴 빚,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사업을 접은 뒤 새 직장이나 사업에서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을 얻기 어렵고 남은 재산도 적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업 실패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지만, 폐업 전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료를 숨긴 사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폐업하고 지금은 회사에 다녀요
근로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채권으로 함께 정리됩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 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개인 차용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넣어야 하며,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받은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면(대위변제) 그 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대위변제 통지서나 구상금 청구서를 확인해 현재 채권자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이 채권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였고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개인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대표자 개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어(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과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 임금과 거래처 대금이 밀려 있어요
거래처 물품대금은 일반 채권으로 감면 대상이 되지만, 직원 임금·퇴직금은 우선 변제해야 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불 임금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큰 부담이 되므로, 신청 전에 금액과 정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폐업 직전에 가게 보증금이나 장비를 가족에게 넘겼어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재산 처분은 다시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숨기지 말고 처분 시기·대가·사용처를 자료와 함께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폐업사실증명
- 사업자 대출·보증서 내역
- 대위변제 통지서·구상금 청구서
- 임금·퇴직금 체불 내역
- 최근 2년 재산 처분 내역
- 현재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등)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업 실패형 채무는 채권자 수가 많고 보증기관·거래처·개인 채권자가 섞여 있어 채권자목록 누락이 자주 생깁니다. 사업자 통장,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서류까지 훑어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폐업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기간에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바뀔 수 있으므로, 향후 6개월~1년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재개 계획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사업 관련 채권자 전체 목록 작성
- 체불 임금·조세 등 우선 채권 규모 확인
- 현재·향후 소득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비교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제6호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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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되나요? 가게를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상황별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소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미 폐업했고 앞으로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서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상황별
사기 피해로 대출을 떠안았거나 남의 빚을 보증해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가 면책을 받아도 함께 보증 선 다른 사람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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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낭비·도박,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 면제재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공무원 등 직업별 영향까지 실제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생활비·병원비로 늘어난 카드빚,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상황별
생활비·병원비 때문에 생긴 카드빚은 채무 발생 경위로는 불리한 사정이 적은 편입니다. 매달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생계비 수준 이하이거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연체 직전이나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자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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