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무원인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더하느냐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출받아 코인에 넣었다가 거의 다 잃었어요
손실 경위를 진술서에 적고 거래소 입출금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손실금 반영 여부는 접수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법원의 실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아직 주식과 코인이 조금 남아 있어요
남은 자산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평가 시점의 시세 자료를 냅니다. 신청 후 자산을 옮기거나 팔면 그 내역도 설명해야 하므로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후에도 소액으로 투자를 계속해도 되나요?
변제 재원인 소득을 투자에 쓰는 것으로 보이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 투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 외의 지출이 많으면 변제금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증권사·거래소 입출금 및 거래 내역
- 현재 보유 주식·코인 잔고와 시세 자료
- 투자 자금으로 쓴 대출 목록
- 손실 시기와 금액 정리
- 현재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투자 손실 채무는 도박 채무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 실무상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타·고위험 거래의 빈도나 신청 직전 투자 규모에 따라 법원이 사행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도 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선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투자 내역과 남은 자산 정리하기
- 관할 법원의 손실금 처리 기준 확인하기
-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변제금 검토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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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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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개인회생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대로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경위·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개인회생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또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개인회생
법이 '신청 전 몇 개월 안에 받은 대출은 안 된다'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개인회생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에 속아 생긴 대출·카드빚도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채무가 정말 내 채무인지, 즉 내가 속아서 직접 받은 대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된 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경위는 수사기관 신고 자료 등으로 진술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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