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채무 원인
도박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파산은 면책이 어렵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여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지금도 가끔 해요
신청 후에도 도박을 계속하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과 성실성이 문제되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도박 중단 경위나 치료·상담 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끊고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도박 빚이라고 솔직히 써야 하나요?
진술서에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통장 내역에 도박 관련 입출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숨겼다가 밝혀지면 허위 진술로 기각·폐지되거나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사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많아요
최근 도박 손실이 크면 그 금액 일부가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더해져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영 기간과 비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손실 규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가족이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줬어요
가족에게 다시 갚기로 했다면 가족도 채권자가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다시 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도박이면 파산은 아예 안 되나요?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지만, 법원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다만 소득이 있다면 법원도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묻는 경우가 많아 회생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도박 빚 중에 지인이나 사설 업체에서 빌린 돈도 있어요
금융회사가 아닌 지인·사설 업체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모두 적어야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될 수 있어,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실제 남은 원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1~2년 통장 거래내역
- 도박 관련 입출금 정리표
- 도박 중단 노력 자료(상담·치료 기록)
- 가족·지인 차용 내역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도박 채무 사건은 진술서와 통장 내역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최근 거래를 중심으로 도박 관련 입출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 규모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면 보정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 기관 이용 기록이나 가족의 관리 약속 같은 자료는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 다시 도박을 하면 폐지 위험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최근 도박 관련 입출금과 손실 규모 정리
- 도박 중단 및 상담 기록 확보
- 소득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 먼저 검토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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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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