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사기처럼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올려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게 되지만, 면책 후에도 남은 금액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벌금·추징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으로 청구되는지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신청 전 몇 개월 안에 받은 대출은 안 된다'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더하느냐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