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서류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어디에 빚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금융회사 대출 목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일부 채권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통장 내역과 독촉 문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빚이 추심회사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나 추심 안내문에 적힌 회사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갔다면 마지막으로 넘겨받은 회사가 현재 채권자입니다.친구에게 빌린 돈도 써야 하나요?
개인 채권자도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원금·이자를 정리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채권자여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확인할 자료
- 신용정보 조회 결과(대출 목록)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채권양도 통지서·추심 안내문
- 개인 채무의 차용증·이체 내역
- 판결·지급명령 결정문(있는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채증명서는 신청 직전 날짜 기준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에 따라 발급까지 며칠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 요청해 두면 접수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 준 채무,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미납처럼 놓치기 쉬운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러 빠뜨린 채무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권 채무 목록 뽑기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요청하기
- 개인 채무와 보증채무 따로 정리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 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로 잡힌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신청 후 보증인에게 청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이 신청인에게 받을 돈(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서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개인회생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채권자가 원래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바뀐 채권자로 수정하고, 채권이 확정된 뒤라면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채무가 두 번 적히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