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기각·항고·취하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인가 전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서류 문제, 집회 불출석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개시결정 후에 예전 면책 사실이 드러났어요
개시 당시 이미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 면책 사실이 있었던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재량이 아닌 필요적 폐지 사유입니다.적립금을 계속 못 내서 폐지 예정 통지를 받았어요
인가할 수 없는 변제계획으로 보일 때 폐지가 검토됩니다.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분을 채우거나 수정안을 내면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폐지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로 따지며, 결정문 안내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
- 폐지 예정 통지서 또는 폐지결정문
- 적립 납부 내역
- 보정·수정명령 서류
- 공고일 확인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각 뒤에는 원래 채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폐지는 이의기간이 지나 채권이 확정된 뒤라면 그 채권자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폐지 전에 폐지 예정 통지나 보정 요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방식과 기한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받은 서류가 기각인지 폐지인지 확인합니다
- 폐지 예정 통지라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폐지결정이 났다면 공고일과 항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응 방향이 어렵다면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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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몇 회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밀린 금액을 빨리 채우고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하더라도 기각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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