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1. 01

   보정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서류 미제출이나 제출기한 위반은 실무상 가장 흔한 기각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각결정 전이라면 바로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합니다.
2. 02

   몇 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전 사건의 면책 날짜를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03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신청 직전 대출이 몰리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각결정문(이유 확인)
• 보정권고서와 제출 내역
• 이전 회생·파산 사건 기록
• 소득 증빙
• 대출 사용처 소명 자료

1. 01
   결정문이나 보정권고서로 문제 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2. 02
   보완할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합니다
3. 03
   기각 후라면 항고 기간과 재신청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4. 04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으로 사건을 점검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제4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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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제7호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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