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 기한을 못 맞추면 바로 기각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늦게라도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서류 발급이 늦어져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아요
기한 전에 지연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허용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미 기한이 며칠 지났어요
기각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어진 이유를 함께 적어 내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한을 넘겨 결국 기각됐어요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투거나, 원인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보정권고서 제출기한
- 미제출 서류와 발급 예정일
- 기한연장 신청서
- 지연 사유 증빙
- 송달 주소 신고 상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보정 기한 연장은 사유가 구체적이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장을 반복하면 절차 지연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만 준비됐다면 준비된 부분을 먼저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밝히는 방식이 낫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보정권고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달 주소 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보정권고서의 제출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 기한 전이면 연장 신청서를, 지났다면 서류를 바로 제출합니다
-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항고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선택이 어렵다면 상담으로 사건 상태를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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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왔어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나 첨부서류에서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요구 항목과 제출기한이 보정권고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기한 안에 항목별로 답변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몇 달째 안 나요.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몇 달씩 늦어지는 경우는 대개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소득·재산·대출 사용처 소명이 더 필요하거나, 법원의 사건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쪽에서 절차를 늦추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연 원인이 내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하더라도 기각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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