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몇 달째 안 나요.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개시결정이 몇 달씩 늦어지는 경우는 대개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소득·재산·대출 사용처 소명이 더 필요하거나, 법원의 사건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쪽에서 절차를 늦추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연 원인이 내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01

   보정서를 다 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보정서 제출 후 법원이나 회생위원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제출이 접수됐는지, 그 뒤 추가 보정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접수가 확인되면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02

   보정 기한을 놓쳐서 아직 못 냈어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서류부터 제출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서류는 사유를 적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03

   회생위원이 소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근에 바뀐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 주면 판단이 빨라지는 편입니다.

• 사건 진행 내역(나의 사건검색)
• 보정권고서와 제출한 보정서 사본
• 미제출 서류 목록
• 소득 증빙 최신본
• 회생위원 요청 사항 메모

1. 01
   진행 내역에서 마지막 보정과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미제출 서류가 있으면 먼저 제출하거나 연장을 신청합니다
3. 03
   변동 사항이 있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4. 04
   원인을 알기 어렵다면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제7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