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와 그 답변이 오가는 과정 때문에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1. 01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개시결정이 없어요

   1개월 규정이 있어도 보정이 진행 중이면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지, 아직 답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02

   보정서를 냈는데 또 보정이 나왔어요

   보정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답변이 질문에 정확히 맞지 않거나 자료가 일부 빠졌을 때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청 항목별로 답변과 증빙을 맞추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3. 03

   개시결정 전에 금지명령은 먼저 나왔어요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 주므로,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른 중지·금지 효과로 이어집니다.

• 사건번호와 접수일
• 보정권고서 수령 여부
• 보정서 제출일
• 추가 요청 서류 목록
• 회생위원 연락 내역

1. 01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2. 02
   보정권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3. 03
   보정이 반복되면 요청 항목과 답변을 대조합니다
4. 04
   지연 이유를 모르겠다면 상담으로 사건 상태를 점검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제5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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