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개인회생·파산 관할 가이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여기에 더해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하므로,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면 두 법원 중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지 기준으로 신청할 때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지를 소명합니다.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은 한쪽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일반 사건에서 지원 관할인 지역에 살아도 개인회생·파산은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법원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옮기는 절차는 아니므로 처음 신청할 때 법원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설치되었고 법률상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고등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회생·파산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는 특별관할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이 특별관할에서 제외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18개 시와 양평군을 관할합니다. 경기도라고 모두 수원회생법원으로 가지는 않아서,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이,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그 역할을 맡고, 관할은 인천광역시 전역과 부천시·김포시입니다. 북부지원·부천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며, 서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에 살아도 개인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주소지나 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며, 관할은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입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이지만 법률상 울산지방법원 관할이어서 창원지방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울산·양산 주민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맡습니다.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김해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부산 밖에서 부산회생법원을 택하면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출석을 위해 부산까지 오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관할합니다. 천안·아산·서산·논산 등 충남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모이고, 충청북도 주민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대신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합니다. 포항·경주·구미·김천·안동·상주 등은 일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법률상 관할은 광주·전남 지역이고, 제3조 제1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영업소·근무지가 있으면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법원 모두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법률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3월 1일부터 각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 검색으로 담당 법원을 확인하고 변제금 납부 방법이나 연락처 안내가 바뀌었는지 점검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서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충주·제천·영동지원 관할 지역(충주·음성·제천·단양·영동·옥천) 주민도 본원에 신청하며,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조 제12항에 따라 대전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지만, 주소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인 개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제3조 제10항). 이 특례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입니다. 원주·태백·영월 등 그 밖의 지역은 춘천 본원으로 신청하고, 철원군은 법률상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군산·익산(군산지원), 정읍·부안·고창(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남원지원) 주민도 본원에 신청하고,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주민도 같은 조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거나 지역 특례가 적용되면 두 법원 중 한 곳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는 먼저 법원마다 생계비 인정, 청산가치 평가, 보정 방식, 투자 손실금 처리 같은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처럼 홈페이지에 실무준칙을 공개한 곳도 있으므로 내 소득·재산 구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출석 부담입니다.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처럼 출석이 필요한 일정이 생길 수 있어, 제주 주민이 광주회생법원을 택하면 항공 이동이 필요할 수 있고 경남·울산 주민이 부산회생법원을 택하면 부산까지 오가야 할 수 있습니다. 거리만 보고 고르기보다 기준과 이동 부담을 함께 비교합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시·군을 확인하고, 근무지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근무가 계속되는지 소명할 자료를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별 서식과 접수 창구는 각 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과 부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