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관할은 경북 전체인가요? 포항·구미도 대구로 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입니다. 포항·경주·구미·김천·안동·상주 등은 일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포항(경북 동해안)에 살아요
포항·울릉은 일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출석이 필요한 일정이 있으면 대구 수성구 청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구미에서 일하고 주소는 다른 지역이에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경북에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출석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2025년에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해 변제 중이에요
법률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변제금 납부 방법이나 연락처 안내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경남 거창·합천처럼 대구와 가까운 곳에 살아요
경남은 대구회생법원의 기본 관할이 아닙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대구·경북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대구·경북 주소 확인)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기존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사건이 있는 경우)
- 대구회생법원 민원서식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구회생법원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에 있습니다. 부서안내 기준으로 사건·문건 접수와 파산개인회생과는 신관 지하 102호에 있고, 대표전화는 053-757-6600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사건은 여러 단독 재판부로 나뉘어 있어,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와 회생위원 연락처를 확인해 두면 보정 대응이 빨라집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가 대구·경북인지 확인
- 기존 사건은 담당 법원·재판부 재확인
- 대구회생법원 서식·공지 확인
- 법원 선택과 서류는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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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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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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